건강 생활
민법 선의 악의 궁금하다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선의, 악의는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민법에서의 선의, 악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민법 선의 악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선의 악의 설명 1. 선의 뜻 ① 착한 마음 ② 좋은 뜻 ③ 「법률」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선의'의 뜻을 찾아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의(善意)를 善(착할 선), 意(뜻 의)를 써서 '착한 마음이나 좋은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감수성도 풍부하고 선의가 넘치는 사람이다. (-> 착한 마음) (예) 친구가 선의로 한 말에 마음이 상했다. (-> 좋은 뜻) 그러나 ③번처럼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실에 대..
2021. 12. 2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