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반대말 공산주의일까요? 오늘은 민주주의 반대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주의 반대말
- 독재
보통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고 우리나라와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 민주주의
북한 - 공산주의
우리나라와 북한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틀린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재가 민주주의에 반대말일까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차근히 알아볼게요.
2. 민주주의 뜻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주권'을 가리키는데요.
< 주권이란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민주주의 주권
- 국민 O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국민이 갖고 있지 않다면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지방 선거 역시 필요가 없지요. 왜냐?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냥 시키면 됩니다.
국민에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 즉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3. 독재
독재에서 주권
- 국민 X
반대로 이런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없는 게 바로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지요.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인을 뽑는 선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반대되는 것일 텐데요.
바로 독재가 그렇지요. 그리고 과거 왕정 시대가 민주주의에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에게 있거나 소수의 권력가에게 있는 경우인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자유와 평등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정이나 독재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요.
왕 마음대로 하면 되고, 독재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정확히 뭘까요?
4. 공산주의란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동 소유가 옳다고 주장하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제 체제인 것이지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인 것은 당연히 맞지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재산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인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완전히 정치체제와 무관하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아니지요.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발전 결과로 맞물려서 생긴 것이며, 동시에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독재죠.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사전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본다고 하면, 함께 생산한다는 의미의 공산주의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의 민주주의는 분명 반대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5. 요약정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의 유무
- 민주주의 / 독재
사유재산 인정 유무
- 자본주의 / 공산주의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간단히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종종 오해하는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의 인정여부와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와 독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