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하는데요. 흔히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꽃인 이유는 바로 선거가 갖고 있는 4가지 원칙들 때문인데요. 오늘은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주주의의 4대원칙이란?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선거제는 보통 4대 원칙으로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처럼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1) 보통 선거
보통선거란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ㆍ신분ㆍ성별ㆍ교육 정도 따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년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쉽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되 성년이 되면 준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이 말하는 성년은 현재 만 18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반대 개념
- 제한 선거
보통선거가 성년만 되면 누구나 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아무나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직접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하는 고대 아테네의 경우에도 시민은 투표가 가능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범주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특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성만이 시민으로 여겨졌고 여성과 노예는 빠져 있었습니다.
2)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의 효과가 평등한 선거로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입니다.
약간 보통 선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선거는 보통의 사람은 누구나 선거가 가능하여 선거권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평등 선거는 결국 표의 가치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요. )
고학력자는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한 표만 행사가 가능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가치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 반대 개념
- 차등 선거
차등 선거란 신분, 재산, 교육, 납세 따위의 정도에 따라 선거권에 차등을 두는 선거로 복수 투표 선거, 등급 선거 따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갈등이 심각합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매우 심해서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수니파 신자에게는 2표, 시아파는 1표 이렇게 준다고 하지요.
3) 직접선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직접 투표하러 가지요. 누군가 우리를 대리해서 가지 않습니다.
* 반대 개념
- 간접선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간접선거인데요. 일본의 총리 시스템을 한 번 생각해볼게요. 일본의 총리는 일본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아요. 국민들의 대리인으로 뽑힌 중간 선거인들이 대리해서 총리가 당선이 됩니다.
헷갈릴 땐 직접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시면 되고, 간접은 일본의 총리 선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4)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입니다.
투표할 때 공개적으로 누가 누구 뽑았는지 알게 되는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거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의 기본적인 원칙은 비밀선거로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상대가 모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 간에 얘기하다가 알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여러분이 받은 투표용지만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년월일 이름 이런 개인 정보가 절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는 그저 후보만 나오게 되고 여러분은 거기에 내가 선출할 후보에 표시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 개표를 할 때도 누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 반대 개념
- 공개 선거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적으로 거수를 한다거나 기립하거나 호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TIP. 알아두면 좋은 상식
마무리
오늘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개념과 반대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상식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