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종종 누군가 죽은 사망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입건될 때 혐의로 '과실치사'라는 게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나오는 과실치사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과실치사의 뜻과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실치사 뜻
사전적으로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실'이라는 부분입니다.
< 고의인가 과실인가 >
누군가 죽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하여 자연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과실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게 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되고 형량이 크게 올라가게 때문이지요.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실수라는 의미에서 앞에 '과실'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예) 과실치사죄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
(예) 과실치상죄
과실로 인해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 과실치사 한자
과실치사의 한자는 각각 過(지날 과), 失(잃을 실), 致(이를 치), 死(죽을 사)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과실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3. 과실치사 형량
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어떤 경우에 과실치사가 자주 언급될까?
< 업무상과실치사 >
예를 들어 A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꾸준히 다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였지요.
A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와중에 조영제에 부작용 반응이 크게 있다는 것이 병원 진료 기록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제대로 그 환자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방사선사에게 CT 촬영하는데 조영제를 쓰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환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이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대법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건입니다.
해당 의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한 것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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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자주 언급되는 용어, 과실치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과 주의가 필요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