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상당한 이슈가 되는 TV프로그램 중에서 고딩엄빠와 결혼지옥이 있습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싶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두 프로그램은 나름의 화제성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얼마전 방영된 결혼지옥 고스톱 부부가 상당히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은영 박사를 보고는 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아동학대범죄나 혹은 정황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종류 25개 직군
1)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됨.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법」 제13조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2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10) 119구급대의 대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11)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
13)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의료법」 제3조제1항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7)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1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 제8호
19)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20)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22)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23)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아동복지법」 제37조
25)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
마무리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상식 중에서 신고의무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꽤나 다양한 곳에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