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발적인'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우발적인 뜻
우발적이다는 표준어 대사전을 찾으면 아래처럼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명사」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관형사」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바로 우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나 범죄자들은 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2.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유?
- 결국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게 고의냐 아니냐, 고의성 여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요. 바로 이 고의 여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고 죄명에 따라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예시 >
1) 친구들과 서로 레슬링하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몸으로 노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때야 체구가 작으니 별 타격이 없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힘도 세지고 몸이 크기 시작한 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실수로 친구랑 장난치다가 밀쳤는데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정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살인죄(X)'가 아닌 '폭행치사'정도로 죄명이 바뀔 겁니다.
폭행치사가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아예 계획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 제1항)을 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감경이 되기도 하고 가중이 되기도 하고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에는 23년 이상 형을 때리기도 합니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이었지만 살인죄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천차만별인데 매우 죄질이 안 좋으면 20년까지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든 폭행이든 뭐든 간에 범죄자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연히 그리 되었다.
나는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우발성은 잘 증명해야 합니다. 우발적이라고 계속 주장하였는데 '계획적인 고의성'이 입증되면 오히려 판사는 더 괘씸하게 여겨서 형량을 안 줄여줄 테니까요.
TIP. 고의는 고의지, 미필적 고의는 대체 뭘까?
마무리
오늘은 일상에서 범죄자들의 아주 단골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우발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리 되었다는 의미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