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도의적 책임이란 것인데요. 오늘은 도의적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도의적 뜻
「명사」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가 있는 것.
「관형사」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가 있는.
아주 쉽게 말해서 도의적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데요. 도의적 책임이란 무슨 뜻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도의적 책임 무슨 뜻일까
1)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
배우자의 간통은 과거에는 '형법'에서 처벌하던 범죄였습니다. 일명 '간통죄'라고 불렸지요.
허나 법이 개인의 침대 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와 간통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간통죄 법의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은 민법만이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외도하지 않을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현재 외도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니게 되었지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외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게 도의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인 인식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 부모에 대한 효.
자신을 낳고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아닌 이상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효는 누가 뭐 강제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전화는 최소 몇 번을 하고, 뭐 한 달에 용돈을 얼마 드리고, 생신을 챙기고, 어버이날 챙기고, 명절에 찾아뵙고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전혀~~ 강제하는 부분이 없죠.
하지만 자식은 다 크면 보통 전화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건강도 걱정하면서 '효'라는 것을 합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도의적이란 법적으로는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피면 현재 형법은 처벌을 하지 않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신데 한 번도 찾아뵙지 않으면 반년에 한 번 찾아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자주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도의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