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종에 비해서 IT업계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많은 편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퍼블리셔, 기획자 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자체의 규모가 커서 정직원으로만 인력을 다 채울 수 없는 경우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들을 많이 고용하는데요. 중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보통 프리랜서에게도 연차(월차)를 주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궁금해 하는 프리랜서 월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연차란 무엇일까?
연차는 연차휴가의 줄인말로써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그럼 꼭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쉴 수 있는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한달 만근을 했다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으로 규정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열심히 정직원처럼 출퇴근을 하고 만근을 했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입사해서 5월 한달 동안 만근을 하면 6월에 연차가 1개 발생하게 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는 15일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월차라는 것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실제 근로관계가 업주의 지시를 통해서 특정한 시간을 근무하고(정시 출퇴근 같은 것이죠),
고정적인 임금(시간급, 기본급 월급 등)을 받는다면 당신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IT업계의 프리랜서 개발자는 정시출퇴근을 하면서 고정임금을 받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아무 때나 일하고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던가 하는 경우,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완벽한 프리랜서는 월차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월차가 없다고 하던데?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업장을 운영하는데 정하는 규칙은 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규칙은 무효입니다.
5.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강제가 아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주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란 4명 이하의 사업장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한 달 만근을 했다고 해도 연차휴가가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차휴가, 월차를 주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