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뉘고 있습니다.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1개 자치시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광역시 인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6개 광역시에는 어디가 있나요?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2. 광역시별 인구
① 부산광역시 인구
- 339만 9,749명
② 인천광역시 인구
- 294만 2,553명
③ 대구광역시 인구
- 242만 6,849명
④ 대전광역시 인구
- 146만 9,099명
⑤ 광주광역시 인구
- 145만 3,952명
⑥ 울산광역시
- 113만 9,368명
3. 광역시 인구 기준은 100만명?
현재 2020년 9월 행정안전부, 수원시의 인구는 118만 8,926명입니다. 아래는 Kosis 수원시 인구추이 그래프인데요. 근래 들어서 약간 감소추세인 것 같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수원은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원 광역시 승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역시 승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승격이 되지 않았을까요?
▼ 수원시 인구추이(2019.12-2020.09)
4. 광역시 설치 기준
그 이유는 설치할 때 기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보면 '광역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법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인구 100만 상회 하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대 이전에 광역시를 설치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에 편입된 울산은 1997년 7월 인구가 약 98만명, 100만 명 미만일 때 광역시가 되었으니 말이죠.
▼ 광역시 설치기준
20년 전 인구 100만 기준이 지금까지 유효할지는 미지수이고, 통상 과거에 그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법적 요건 없으나, 과거 통상 100만 상회시.
- 면적, 지리적 요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 검토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인구 100만 상회가 요건이라면 줄줄이 소세지로 승격을 요구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107만 5,841명), 용인시(107만 5,697명), 성남시(94만 1,783명), 창원시(103만 8,101명) 등이 있습니다. 즉, 인구 백만은 법적 강제성이나 요건도 없을 뿐더러 단순히 인구로 승격하기에는 분명한 무리가 있습니다. 승격시에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며,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구역 체계를 다시 짜고 명칭 등을 수정하는 등 승격과 동시에 치러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