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풀이
공소권 없음이란 뜻 이유
공소권 없음이란 뉴스 기사의 사회면이나 정치면에서 종종 공소권 없음이란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꽤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잊을만하면 누군가 고소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해당 기사 헤드라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소권 없음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소권의 뜻 '공소권 없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소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소권(公訴權)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상상을 해볼게요. 1) 형사 사건의 발생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은 이유는 자꾸만 자기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만취가 된 ..
2022. 11. 1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