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위증죄 모해위증죄 무고죄 뜻 차이
위증죄란 법률 용어로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해위증죄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위증죄 모해위증죄 뜻 차이와 처벌 수위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 모해위증죄 차이 단순히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나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이고요. 만약에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모해위증죄가 됩니다. 모해(謀害)란 한자어로, 謀(꾀할 모), 害(해로울 해)를 써서 꾀를 써서 남을 해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를 위증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요. 당연히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2. 형량 ① 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모..
2024. 1. 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