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미필적 고의 뜻 (feat. 미필적 고의 반대말)
폭행치사, 과실치사 등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필적 고의'인데요. 미필적 고의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미필적 고의 뜻과 미필적 고의 반대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필적 고의 뜻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옥상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서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서 돌 던지기 - 행인이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다. 옥상에서 돌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한자라서 조금 어렵..
2022. 1. 11.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