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반의사불벌죄 종류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라고?)
과거에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연락하는 것을 그냥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stalking)이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2022년 현재 아직까지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반의사불벌죄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반의사 ..
2022. 9. 19.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