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
비밀침해죄 형벌 어느 정도일까?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몰래 보고 나서 상대가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밀침해죄는 형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비밀침해죄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밀침해죄의 형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6조에 나오는 것으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비밀침해죄 예시 ①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뜯어본 경우 예를 들어 집배원이 우리 집은 1501호인데 착각하여 옆집 우편..
2022. 9. 12.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