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이란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을 뜻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술값이나 음식값을 외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상 술값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외상 술값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상 술값에도 소멸시효가 존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멸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2. 외상 술값 소멸시효는?
- 1년
술값은 '음식료'로 분류되어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아주 짧지요. 그 외에도 소멸시효가 1년인 것들은 숙박료, 의류 등의 사용료 채권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모텔,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 중이거나 음식점을 운영 중이시라면 반드시 빠르게 외상값을 회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으면 더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소멸시효 기간
① 1년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특이하게도 연예인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과 비교하여 매우 짧습니다.
②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내기로 한 부동산 월세는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③ 5년
- 상행위 채권
* 상행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만약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단기 시효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상행위 채권인 경우가 있을지라도 민법에 단기 소멸 시효 3년이 있기 때문에 3년을 따르게 됩니다.
④ 10년
- 일반적 채권
* 영희가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빌리는 경우는 일반적인 채권이고 이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거래를 하는 상대방 중 한쪽이 상인(은행)이면 상행위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⑤ 20년
- 채권 이외의 재산권
4.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싶다면?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의거하여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사유로 중단이 가능합니다.
TIP. 알아두면 좋은 상식
마무리
오늘은 술값의 소멸시효부터 소멸시효 기간별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