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반인인 돌싱, 즉 이혼한 남녀들이 자주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한 번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귀책사유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귀책사유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귀책사유 뜻
귀책사유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 귀책사유 한자 >
歸(돌아올 귀), 責(꾸짖을 책), 事(일 사), 由(말미암을 유)
한자를 풀어보면, 어떠한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사유가 귀책 사유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2. A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가 현재 결과를 초래한 데 큰 책임이 있다.'
= A의 잘못이 크다 or 잘못이 있다.
참고로 법률적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귀책사유는?
이혼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의미로 근로기준법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이혼 귀책사유
(예) 사용자 귀책사유
3. 책임의 소지를 알려주는 표현.
최근 연예기사 면에서 돌싱인 일반인들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혼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2가지 표현만 잘 보면 됩니다.
① B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② A가 유책배우자다.
귀책사유는 앞서 살펴보았지요. 결론에 이르게 한 책임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바로 '귀책사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볼 표현은 유책배우자인데요.
4.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 뜻
여기서 '책'은 '책임'할 때의 '책'으로,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올라오면서 역주행하고 있는 인기작이 있지요. 저도 과거에 매우 재미있게 보았던 프로그램인데 바로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은데요. 약간의 MSG가 곁들여질 수도 있는데 실제 사연은 훨씬 더 잔인하고 추잡하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서로 좋게 '협의이혼'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나는 너무 이혼이 하고 싶은데 상대가 이혼을 할 의사가 없으면 결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무턱대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사례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을 하게 되고, 이 혼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재판으로까지 가서 이혼을 하는
donbada.tistory.com
마무리
오늘은 이혼한 싱글 남녀들이 자주 TV에 나오고 하나의 인플루언서까지 되어버리면서 그들의 사생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귀책사유와 더불어 유책배우자라는 표현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