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위헌과 합헌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위헌과 합헌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헌 뜻
위헌이란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 합헌 뜻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반대로 합헌(合憲)이라는 것은 헌법에 합한다는 의미로, 헌법의 취지에 맞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 순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헌법이 가장 최고위에 있는 법이며,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명령, 조례, 규칙이 순서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규칙은 조례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명령을 위반할 수 없고,
명령은 법률을,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법률과 명령, 조례, 규칙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를 일컬어 '위헌'이라고 하고,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를 '합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 깨알지식 추가 ]
미국은 불문법을 따릅니다. 불문법이란 한자로 문자로 쓰이거나 문서의 형식을 갖지 않는 법을 의미하며, 관습법이 그렇지요. 미국은 그래서 판례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리니까요.
불문법과 반대개념으로 성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문법은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란 의미로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문법은 바로 앞서 살펴본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과 같은 단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법을 적용할 때는 상위법 중심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법들이 헌법을 절대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 그렇다면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어디서 판단?
우리나라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갑니다. 우리에게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느껴지지요.
그게 맞습니다.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그런데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깨뜨릴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입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서 10년에 징역형을 준 것에 대해 부당하다 합당하다 이 정도를 판단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고 하면,
헌재(헌법재판소)는 아예 대법원이 낸 판결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무려 두번이나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정하여 임명이 됩니다. 9인의 재판관이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합치하는가를 살피는 위헌여부 심판을 하고요.
탄핵심판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해본 적이 있지요. 이게 헌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런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 전담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P. 알아두면 좋은 상식
마무리
오늘은 헌법에 합치하느냐 위배되느냐의 의미를 가진 합헌과 위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시에 이런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