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법정 관련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피고인 피의자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피고인 피의자 차이 및 각각의 뜻과 반대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의자 뜻
피의자(被疑者)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자를 한 번 살펴보면,
被(입을 피), 疑(의심할 의), 者(놈 자)로 여기서 被(입을 피)는 당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피의자는 의심을 당하는 자, 의심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 공소(公訴)란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그래서 보통 뉴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해당 표현을 보면 '아~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의심받는 사람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무슨 뜻일까요?
2. 피고인 뜻
피고인(被告人)이란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크게 소송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인데요.
형사소송은 쉽게 나쁜 놈을 잡아서 벌주는 겁니다. 잡아온 나쁜 놈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지요. 민사소송은 개인끼리 권리나 법률을 갖고 다툼을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형사소송에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피고인'으로,
피의자와 다른 점은 바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 피의자
- 의심되서 조사 받음, 재판 X
* 피고인
- 나름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여 재판 O
3.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기타 용어
① 피해자 (被害者)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② 가해자 (加害者)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 피해자 가해자는 서로 반대말입니다.
③ 용의자 (容疑者)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④ 피고 (被告)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 피고인은 형사 소송에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글자가 한 글자 차이인데 아예 다르지요.
⑤ 원고 (原告)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와 원고는 반대의 개념으로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또 차이점이 보이시지요?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란 점이지요.
마무리
오늘은 피고인 피의자 뜻과 법률 용어들 피해자 가해자, 피고, 원고, 용의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피고인은 형사 소송을 당한 사람이고, 피의자는 아직 재판(소송)은 하지 않고 의심이 좀 있어서 불러서 조사받는 사람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