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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증 취소 사유
택시운전자격증 취소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전 자격증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1. 정당한 사유가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행위
2. 부당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경우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경우
(단, 운송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하거나 여객 안전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는 합승이 가능)
4. 여객이 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영수증발급기와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함)
5. 피성년후견인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개인택시 운행 면허가 취소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0. 교통사고를 내서 일정한 수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망자 2명 이상 /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 중상자 6명 이상)
11. 교통사고와 관련해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서 형이 확정된 경우
TIP. 알아두면 좋은 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