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뜻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에게 범죄를 함께 공모한 '공범'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기사에서 b와 a가 공범이라고 할 때 그 공범의 진짜 의미는 공동정범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공동정범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범의 종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정범이란?
가끔 뭔가 어려운 용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공범'이 바로 공동정범입니다.
[ 공동정범 = 공범 ]
공동정범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냥 공범이라는 뜻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범 뜻
여기서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것을 정범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것으로 모자라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인물과 실제로 실행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투입해서 납치 등의 행위를 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정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알아본 공동정범(공범)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범죄 실행행위를 한 사람은
- 정범
함께 범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 공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범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3. 공범의 종류
1) 공동정범
납치라는 범행을 혼자서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라는 인물한테는 차를 몰도록 하고, 흉기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b는 실제로 피해자를 유인, 납치하도록 한 것이지요.
즉, 공동정범은 어떤 범죄를 실행할 때 역할분담을 해서 해당 범죄에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교사범
시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라는 사람을 납치해주면 현금 1억을 주겠다는 말을 누군가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범행에 나선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시킨 사라밍 바로 교사범이 됩니다.
공범의 한 종류이지요.
3) 방조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범죄가 더 쉽게끔 도와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① 부하 직원의 횡령 행위 방치
어떤 기업에서 직원이 횡령하는 것을 알고도 걍 놔두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직접 함께 공모해서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방조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애매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② 애매한 경우
요즘 보이스피싱이 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요.
실제로 돈을 챙겨서 버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있지요. 정확하게 범죄인지 잘 모르고 한 번 정도 돈을 수거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보이스피싱을 완성시킨 행위의 책임자로 수거책을 공동정범(공범)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 결국 공동정범과 방조범에 대한 구분은 결국 판사나 검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상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던 공동정범, 공범, 정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해 드리면 정범은 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자라고 할 수 있고,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3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행위를 함께 한 경우 공동정범이고, 시킨 것은 교사범, 어떤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돕거나 방조한 사람은 방조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