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형 집행정지제도란 것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형 집행정지 사유 7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 집행정지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피의자라면 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것을 형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2. 형집행정지 종류
이러한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형 집행을 임의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필수적 사유
-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았는데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 하에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2) 임의적 사유
- 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본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지요. 임의적 사유는 아래 사유인 경우 형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검사나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결정이지만 어찌 되었든 신청이라는 것은 해볼 수 있으니까요.
< 형 집행정지 사유 7가지 >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②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③ 출산 후 6월 이상일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력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형 집행정지 사례
1) 거절당한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내건 사유는 '건강 상 사유'였지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사유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검사에게 신청을 하게 되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냈는데 그 당시 '불허'한다는 의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앞서 살핀 7가지 사유에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지요.
2) 받아들여진 경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0년 7월 모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살핀 7가지 중에는 '모친상, 부친상' 이런 내용은 없었지요.
이 경우는 일곱 번째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를 들어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허가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형 집행을 잠시 정지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 형 집행정지 연장할 경우 횟수는?
- 법에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연장하면 끝이 아니라,
횟수에 제한이 없으니 두 번, 세 번 등 그 이상도 가능한 것이지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린 문제지만 이론상으로는 10번도 가능은 하겠지요.
5. 형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형은 다시 집행이 됨.
예를 들어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집행정지라는 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데요.
부친상이 끝나게 되면?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다시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6. 그럼 밖에 있는 동안의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는가?
형 집행 기간에서 '정지된 기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원래 징역형을 받고 1년을 살아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30일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밖에 있던 30일은 징역 1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 집행정지 30일이 끝나면 마저 남은 형기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임의적으로 형을 집행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7가지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